2024 덕신고등학교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계획

2024. 03.

	덕신고등학교 http://duckshin.icehs.kr

2024년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대책

Ⅰ		추진배경

1. 목적

❑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행위 사전예방 및 근절

불법찬조금: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촌지: 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

❑ 불법찬조금, 촌지 수수 근절에 대한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 표명 및 근절을 통한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

❑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청렴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인천교육가족의 지속적인 실천 필요

2. 근거

❑「국가공무원법」제61조 및 「지방공무원법」제53조 (청렴의 의무)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개정 알림

(정책기획조정관-2423, 2022. 2. 11.)

❑ 학교 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

(정책기획조정관-3531, 2022 2. 24.)

Ⅱ		발생원인 및 주요 유형

1. 발생원인

❑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에 대한 이해 부족

❑ 학부모 회원들이 학교 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던 관행

❑ 자생단체의 집단적인 모금과 집행은 부패행위가 아니라는 오해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운영경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하는 관행

❑ 학부모가 모금·집행한 불법찬조금은 학교의 책임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 학부모회 등의 금품 모금행위 등에 대한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

2. 주요 유형

❑ 운동부 학부모후원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학교체육진흥법[시행 2021. 6.  24.] [법률 제17960호, 2021. 3. 23., 일부개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⑤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학부모회 및 학교 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하여 집행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졸업식 등) 지원,학급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Ⅲ		세부 추진 계획

1		학교단위 책임성 강화

1. 불법찬조금·촌지 근절 책임자 지정 및 운영

❑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책임자 지정·운영

책임자: 덕신고등학교 교감: 윤 영 일 (행동강령책임관)

2. 교직원의 적극적인 근절 노력 강화

❑ 학부모 및 교직원의 연수·홍보 철저

가. 학부모 총회 및 각종 학부모 대상 연수 시 학교장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강조

*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인지 시 즉시 반납 등의 조치

나. 취약시기(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전후 등)가 도래하기 전에 담임교사 및 운동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다. 공무원 행동강령 우수사례 등 활용 교육

라.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실시

3. 투명한 회계 운영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정책기획조정관-2423, 2022..2.11.)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발전기금 조성 · 운용계획 및 집행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내용	횟 수	시 기
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변경)계획서	사안 발생 시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	4회	분기별로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다양한 홍보 활동

1. 모바일 홍보 활동

❑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모바일 홍보

* 학교장 명의로 학부모, 교직원에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로 불법찬조금 모금 및 촌지 수수 근절 관련 홍보메시지 전송

2.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 홍보

❑ 취약시기(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전후 등)가 도래하기 전에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Ⅳ		학교발전기금 주요사항

1		학교발전기금 조성 학교발전기금 관련 전문은 정책기획조정관-2423(2022.2.11.) 참조

❑ 발전기금은 기부자에게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며, 발전기금의 사용은 기부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함

❑ 발전기금은 학교 기본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조성할 수 없으며,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함

❑ 발전기금 중 모금금품과 자발적 조성금품은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

2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 ․ 반별 ․ 개인별 ․ 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ㆍ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4)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5)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6)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ㆍ강요하는 행위

(7)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8)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9)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10)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ㆍ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11)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2)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3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

(1) 리베이트(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  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

- 발전기금은 반대급부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2) 유지ㆍ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단,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

- 학교발전기금 담당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합하여 판단

(3) 각종 선거ㆍ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4)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연수비, 회식비, 체육복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5)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Ⅴ		부당 운영 사례

1		불법찬조금 모금 관련

❑ 학교가 학부모들이 조성한 회비로 학교행사에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자생단체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 한 사례

❑ 학교장 등이 발전기금 기부를 유도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례

2		교원복지비 관련

❑ 스승의 날 학부모회 임원들이 꽃바구니와 홍삼(즙) 상자를 교장실과 행정실에 놓고 갔으며, 학교에서는 이를 반환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

❑ 학부모회 임원들이 사적 모임을 만들어 갹출 문자를 통해 찬조금을 모금하여 식사를 하고, 잔액을 장학금 명목으로 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한 사례

3		학교운영비 관련

❑ 학부모회 조성 장학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학부모회장 개인명의 별도계좌에 모금하였으며, 학부모회장이 직접 지급 또는 입금 하는 방식으로 장학금을 집행한 사례

❑ 연극영화과 연극전공 학부모회에서 일인당 ○○원씩 ○회에 걸쳐 회비를 모금하여 찬조금을 조성하였고, 이를 별도계좌로 관리하면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워크숍), 연습기간 등에 학생 도시락 및 간식을 제공한 사례

❑ 교회 등에서 학생 선교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후원해 준 선교후원금을 학교발전기금에 접수하지 않고 별도계좌로 관리 및 집행한 사례

4		운동부 후원 관련

❑ 운동부 학부모가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모금하여 모금액 중 일부만을 학교회계에 편입하고, 나머지 모금액은 운동부 학부모회 총무가 현금 및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면서 직접 집행한 사례

❑ 학교장과 운동부 지도교사가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학교회계에 미편입된 상태로 집행되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미조치한 사례

❑ 학부모회(운동부)가 학교발전기금회계를 통해 지급한 장학금을 갹출하여 별도계좌로 찬조금을 모금·사용(운동부 공동경비)한 사례

❑ 학부모회에서 운동부 지도자(코치 등) 인건비 보조, 학생 선수 출전비·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한 사례

❑ 운동부 지도자(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한 사례

5		금품(촌지) 및 향응 수수 관련

❑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저녁식사 접대를 받고,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례

❑ 스승의 날을 맞아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케이크와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사례

❑ 운동부 부장교사가 스카우트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례

6		동창회비 및 졸업기념품 구입비 모금 관련

❑ 졸업 예정 학생들의 졸업기념품 구입 명목으로 일정액을 모금하여 학교 관계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보관‧관리

❑ 자율적으로 모금‧관리되어야 하는 동창회비를 학교 관계자가 회비 모금에 관여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동창회비 계좌를 관리‧집행한 사례

7		기타 부당 운영 사례(시·도교육청 산하)

졸업생 학부모에게 졸업식 행사 선물(학생 목걸이) 비용과 담임 교사의 선물(목걸이) 구입을 위한 경비를 모금함

운동부 운영경비를 선수 학부모가 입단 시 모금하여 운동용품 구입비로 집행하고, 운동부 운영비 일부만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였으며, 별도로 교육활동 지원 명목(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간식비 등)으로 수시로 회비를 모금함

운동부 코치 레슨비, 선수 식비·간식비, 전지훈련비 회비를 모금함

운동부 코치의 생일날 운동부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코치에게 현금, 꽃바구니, 감사패를 전달함

학부모회가 주도하여 졸업생 환송회를 목적으로 2년 동안 졸업생 환송회 경비를 모금하고 집행함

운동부 코치가 운동부 학부모회로부터 인건비, 전지훈련비 및 기타 금품을 수수함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

금 액 비위유형		처분기준 금액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1. 불법 찬조금 모금	가. 직․간접적으로 모금에 관여한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이상 중징계
	나. 모금행위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다. “가, 나”호 이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2. 불법 찬조금 수수	가. 교직원 수고비 회식비 등 교직원이 접대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등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적용
	나.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 등 학교운영지원 명목 으로 제공받은 경우	경고	경고-견책	견책-감봉	감봉-정직	정직이상 중징계
	다. “가, 나”호 이외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분양정 결정
기타	불법찬조금 관련 홍보 미실시	경고

※ 처분기준금액은 불법찬조금 “모금액” 또는 “집행액”에 대한 연간누계금액임(자생단체모금총액)

※ 유사 반복 민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른 “가중” 처분

※ 기관장이나 상급자가 주도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가중” 처분

※ 처분기준은 문책순위 1순위자에 해당하며, 문책 및 감경기준은 “공무원(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

※ 금품 등의 의미 : 금전․선물․향응 등을 의미함

※ 학교행사지원 : 체육대회, 수학여행, 수련회 등

【붙임 2】

금품등 수수(授受) 관련 징계양정 기준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별표 1] -

<개정 2017. 1. 2. 규634>

비위유형	금액 수수 행위	100만원미만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동	감봉-강등	강등-파면	해임-파면
	능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정직-해임	해임-파면	파면
	능동	강등-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해임-파면
	능동	파면

※ 금품등 요구 및 제안, 주선‧알선 시 :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적용

【붙임 3】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교육 자료(안) 예시

1. 불법찬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식사),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 모금 및 집행

3.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학교관계자에게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인사 및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됨

※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 촌지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과태료) 촌지 제공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제23조)

5. 불법찬조금 신고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고 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ce.go.kr) / 부서홈페이지(감사관) / 불법찬조금전용방 / 신고상담방

○ 부정·공익·부패·청탁24시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부정·공익·부패·청탁24시간신고시스템

【붙임 4】

불법찬조금 근절 문자메시지 홍보(안) 예시

	< 학 부 모 용 >
▸ 우리 학교는 청렴한 학교입니다. 학부모님의 협조가 불법찬조금과 촌지 근절의 지름길입니다.(학부모님의 협조가 불법찬조금과 촌지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우리 학교는 절대 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우리 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우리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처분대상이므로 불법찬조금, 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교 직 원 용 >
▸ 학부모님의 작은 선물에도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에 앞장섭시다.

【붙임 5】

불법찬조금 근절 자체 점검 결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책임자: 행동강령책임관       (성명)             (서명)

구 분		점 검 내 용	자체처리사항 (지적사항 처리)
불법 찬조금 근절대책	자체세부실행계획	- 계획 수립일 :
	연수	- 일시 : - 장소 : - 방법 : 유인물/프리젠테이션 자료 활용, 초청강사 활용 등 - 참석 인원 : - 내용 :
	홍보	- 일시 : - 장소 : - 방법 : 가정통신문/홈페이지/현수막 활용/SMS 등 - 내용 :
각종 후원금 관련	학교발전기금회계·학교회계 편입	○ 학부모회, 각종 교육활동 지원 학부모단체로부터 조성된 모금액 중 전액이 아닌 일부만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했는지 여부 (학교발전기금회계로 전액 편입 여부) ○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학교회계로 전출했는지 여부
금품․향응 수수	불법행위여부	○ 학부모 등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여부
학교 발전기금	학교발전기금회계관리	○ 학교발전기금 운용(변경)계획, 결산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여부
		○ 학교발전기금 수입금 즉시 세입조치 여부(즉시 세입조치하지 않고 개인 횡령․유용 여부)
		○ 학교발전기금 조성목적대로 집행 여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서 및 집행 결과 공개 여부
		○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등 각종 회계 관련 서류 구비 여부 등
		○ 학교발전기금 접수 제한 대상[반대급부를 요하는 기부금품, 교직원 복지(교직원연수비, 회식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탁 여부
		○ 기타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 관련 법규, 지침 위반 여부
기타		○ 학부모단체(운동부학부모 등) 회원에 대한 불법찬조금 모금 여부 확인